과기부 "휴대폰 안면인증 예정대로"…개인정보위 권고 반영해 보완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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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안면인증 제도의 6월 30일 정식 상용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. 일각에서 제기된 출시 연기설에 대해 배 부총리는 “미룬 게 아니라 6월 30일까지 원래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던 것”이라고 선을 그었다.

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 근절 등을 위해 도입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적 근거 미비,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를 지적하며 정식 시행 전 대체 인증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는 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.

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“개인정보위의 가이드는 앞으로 안면인증뿐만 아니라 디지털·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진행하면 될 것”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. 이어 “지금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크게 문제 없이 시범 사업을 추진 중”이라고 덧붙였다.

과기정통부는 대체 수단 마련 등 보완책 수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.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대체 인증수단 마련에 대해 “지금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대체성이 있는 여러 수단을 잘 보고 있다”며 “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으며, 사업자들이 현장에 안면인증 우선 적용 시범 대리점도 지정해서 차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”이라고 설명했다.